"50대·60대도 군 경계병? 성일종 의원의 병역 대안 논란"

50대, 60대 군 경계병? 병역 자원 문제 해결의 대안인가?

2024년 9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50대, 60대의 건강한 사람들이 군 경계병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인터넷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재입대?’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죠.

하지만 실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재입대’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성 의원은 병역 경력이 있는 50대, 60대 중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모집해 군 경계병 역할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 사이에서는 이 발언이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 뉴스1

재입대 아니라고? 그런데 왜 논란이?

사실 처음에 기사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른 반응 중 하나는 ‘군대를 또 가라고?’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겨우 2년에서 1년 반의 군 복무를 끝내고 사회로 복귀한 사람들에게 다시 군 복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병역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아주 민감한 주제잖아요.

하지만 성 의원 측에서 바로 해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50대, 60대 사람들을 강제로 군대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경력이 있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이와 함께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월급도 비슷하게 제공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진짜 현실적인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해도, 50대, 60대의 사람들을 다시 군에서 복무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물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거든요.

MZ 세대의 반응은?

MZ세대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나이 먹어서도 군대를 가야 하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고민도 있습니다. 바로 병역 자원의 부족 문제와 이로 인한 국가 안보의 위기 가능성이죠. 출산율 감소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미래 병역 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겠죠.

그러나 과연 50대, 60대가 다시 군으로 복귀해 경계병 역할을 맡는 것이 최선의 대안일까요? 이 문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역 자원 문제,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성일종 의원의 또 다른 제안은 외국인의 병역 참여를 통해 병역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성 의원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건강한 외국인들이 7~10년 정도 군 복무를 하고, 그 대가로 시민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문제는 단순히 병역 자원 충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화적 충돌, 그리고 외국인이 군 복무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미국처럼 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 그리고 병역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래의 병역 제도, 어떻게 변화할까?

성일종 의원의 발언을 통해 우리는 병역 제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인구 절벽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에 따라 군 자원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50대, 60대가 군 경계병 역할을 맡는다는 아이디어는 당장은 급진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병역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불가능한 대안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발성, 보상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을 군에 복무시키고 시민권을 주는 방안도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그리고 이민 정책과 병역 제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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